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제시된 것과 견줘 구체적 이행계획과 예산·조직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등 탄소중립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놓고, 2050년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824만3000t(감축률 37.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목표의 71.1%에 달하는 585만8000t을 2030년까지 조기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높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감안하면서 구체적 사업 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시행됐거나 심지어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이행계획에 포함되면서다. 예를 들어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보면, 정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을 2020년 전체의 5.2% 수준에서 2030년 12%, 2050년 30%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6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당시 4.5%던 친환경 면적을 2020년 8%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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