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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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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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연구실적들을 정보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킴으로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농업계 반대 ‘끝내 외면’
Author
icals
Date
2021-10-19
Views
127
군 급식 조달체계가 경쟁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50여년 간 유지돼온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단계적으로 축소, 2025년부터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공급과 저가 수입농산물 확대, 가격급등 시 공급부족 사태 발생 등 범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쟁조달을 끝까지 고집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적조달 시범사업 도입 등 국회 중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경쟁조달 도입에 반대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일부가 사퇴하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