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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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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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여성농민 공동경영주’…법 개정해야
Author
익명
Date
2021-09-13
Views
137
농업 관련 최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부터 농업종사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비하는 등 여성농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농 정책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