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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수산 예산 삭감···농업홀대 ‘또’

Author
icals1
Date
2019-06-23
Views
562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가 올해보다 전체 6.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오히려 4% 감소한 19조2000억원으로 발표돼 ‘농업 홀대’라는 농업계의 비판 여론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2%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12.9%, R&D 분야 9.1%, 국방 8.0%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4% 감소한 19조2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역대 최대 예산 요구 규모인 498조7000억원과 전체 예산 요구 증가율 6.2%라는 수치와 엇갈리며 큰 대비를 보였다.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확정에 앞서 분야별 요구 현황으로, 전체적인 지출 한도를 나타낸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확정 작업을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다.


 


( 이하 내용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