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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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Author
익명
Date
2021-07-27
Views
184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