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캐나다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와의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우리 농업생산액은 2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피해액은 앞으로 관세가 점차 낮아지면서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생산액 2000억원 넘게 줄어=보고서에 따르면 한·호주 FTA 발효 후 5년간(2015∼2019년) 호주로부터 농축산물 평균 수입액은 25억4000만달러로 발효 전 5년(2010∼2014년) 평균인 25억2000만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 캐나다로부터 평균 수입액은 9억6900만달러로 발효 전 10억6300만달러보다 다소 줄었다.



전체 수입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두 나라에 경쟁력 있는 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었다. 5년간 호주산 쇠고기 평균 수입액은 11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35.4% 늘었고, 면양고기 수입액은 9000만달러로 344.1%나 뛰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액도 발효 전보다 304.1%나 증가한 2356만달러를 기록했다.



그사이 우리 농업은 크게 위축됐다. 호주·캐나다와의 FTA 이행으로 우리 농업생산액은 지난 5년 동안 각각 1228억원(연평균 246억원), 905억원(〃18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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