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량농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1990년 식량안보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돼 1992년 구체적 지역이 지정됐다. 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묶은 구역이다.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한 행위만 할 수 있다.



절대농지 시절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해달라는 산업계 요구도 높았다. 경지 정리가 잘돼 있어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꿈쩍 않던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이런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한다.



2004년 92만2000㏊에 달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2007년 90만㏊대가 무너졌고, 2016년엔 80만㏊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2019년 기준 77만6000㏊로 전체 농지 면적(158만1000㏊)의 49.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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