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 일부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현금(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계기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더 불붙을지도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최근 의결했다(본지 5월7일자 4면 보도).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 도입했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할 땐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또 다른 기본소득정책인 ‘농촌기본소득’은 현재 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자체가 신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농촌기본소득제도는 도내 1개 면 주민 전체에게 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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