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행 법정리 29%뿐 관련 정부 예산 집행률도 낮아

지자체, 종합 개선대책 모색 자체적 노선 결정·운행 절실

“예방접종센터까지 가는 게 일이죠. 마을 정자나무 앞으로 관광버스가 온다는데 보행보조기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 데다, 큰 버스를 오르내리는 일도 쉽지 않아 걱정이에요.”(충남 청양군 정산면 81세 김모 할머니)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임시방편으로 관광버스 등을 빌려 주민들을 수송하고 있다.



농촌의 대중교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9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5172개 법정리 가운데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한 지역은 4469곳(29.5%)에 불과했다.

하지만 버스형은 지난해 82개 군 중 73개 군만 승인을 받았고, 이 중 68곳만 실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률도 70% 남짓에 그쳤다.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체로 기존 운수업체와 협의 실패를 이유로 꼽는다.


대조적으로 버스업체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데서 벗어나 행정이 직접 버스 노선 결정·운행권을 획득한 지자체도 있다. 2013년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전남 신안군이 대표적이다. 신안은 완전공영제 도입으로 당초 33개 노선(버스 22대 운영)이 114개(67대 운영)로 확대됐고, 이용객도 20만명에서 67만명(최근 5년간 연평균)으로 크게 늘었다. 군 관계자는 “사장 등 관리직 인건비 감소로 오히려 버스회사에 비용을 보전할 때보다 10∼15%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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