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20년 예산구조 분석

충북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2020년 비중 최하위 경기도

국고 의존도는 대부분 상승 “농업 홀대 심각…투자 절실”

지난 10년(2010∼2020년)간 전국 9개 도(道)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쪽 그래프 참조).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이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이 매년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광역지자체마저 농업을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농민을 키워야 농업·농촌이 살아난다’란 보고서를 통해 “2010∼2020년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예산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9개 도 모두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력이 낮다고 해서 농업 예산 투입을 늘리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남도는 9개 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지만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18.04%)이 가장 높았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 견줘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도의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은 3.03%에 머물렀다.


이수미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대상을 농업·농촌 예산으로 한정하면 관련 예산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농민을 발굴·육성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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