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회원국, 개혁 논의 물밑 진행 국내보조·수출제한 등 다뤄

농식품부, 대응방안 마련 돌입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업분야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농업분야 논의가 일부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WTO 기능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WT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경제 봉쇄 조치로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이처럼 농업분야 논의가 제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 정부가 분야별로 대응 전략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향후 개도국 혜택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소극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적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WTO 기능 회복에 대비해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WTO 농업분야 대응 방향’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신무역규범이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MC12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MC12에서 국내보조 감축과 시장접근 확대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측 대응논리를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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