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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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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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움직임···농기계업계 우려
Author
icals1
Date
2020-11-03
Views
116
정치권이 농업기계의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을 타각하는 방법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민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기계산업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 완도, 진도) 의원은 지난 10월 초에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농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 제조연월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