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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 ‘한·미 FTA 폐기’ 가능성 배제 못해…한국에 의향서 보낼 수도
주제분야
[농업일반]
등록일
2017-09-06
출처
농민신문 2017/09/06
URL
내용
<p>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앙’으로 표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폐기’란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르면 이번주 백악관에서 한·미 FTA 운명을 가를 중대 선언이 있을 것이란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감을 야기하면서까지 FTA를 폐기할까. 또 FTA가 폐기되면 쇠고기 같은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는 어떻게 바뀔까.<br>◆ 폐기 가능성 배제 못해=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와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치적으로는 북핵사태가 터지면서 한·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데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까지 폐기보다는 재협상을 운운하며 협정문 ‘개정’에 무게를 뒀었다.</p><p>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준비’ 지시는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이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즉각적인 개정협상을 원했지만, 우리는 FTA 효과 분석이 먼저라며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두 나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FTA를 그대로 이행하든가 폐기해야 한다.</p><p>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을 놓고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엄포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표를 의식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TPP에서 탈퇴했다. 최근에는 190여개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도 강행했다.</p><p>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물론 대통령 측근들까지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국가경제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미 FTA 폐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p><p>폐기 여부는 5일께(우리 시간 6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참모들과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또는 더 이른 시간에 한·미 FTA 폐기 의향서를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br>◆ 폐기한다면=한·미 FTA 폐기는 어느 나라든 한쪽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협정문 24조 5항은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상대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p><p>만약 미국이 이번주에 폐기를 한국에 통보하고, 한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협정은 2018년 3월에 종료된다. FTA가 발효된 지 꼭 6년이 지난 시점이다.</p><p>다만 우리 측은 미국의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두 나라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으면 협정은 종료된다.</p><p>협정이 종료되면 양국간의 FTA 특혜관세는 모두 사라진다. 모든 상품 관세가 협정 발효 이전단계로 돌아간다. 현재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체리 관세가 FTA 발효 전 24%로 원상복구되는 식이다.</p><p>한·미 FTA 발효 전 40%였던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FTA 발효 후 관세가 조금씩 내려가 현재 24%까지 떨어졌다. 애초 약속대로 FTA가 유지되면 이 관세는 2026년 0%가 된다. 그렇지만 FTA가 폐기되면 다시 40%로 올라간다.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p><p>FTA 폐기는 미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FTA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 관세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다. 미국 수출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p><p>게다가 FTA를 계기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법률·금융회사 같은 서비스업체들이 자칫 손을 털고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2016년 미국은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143억달러(약 16조원)의 흑자를 봤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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